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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참가인 1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에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인 잉여금을 양수하면서 한 승계참가는 적법한가?[대법원 2022다285288 판결]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

법의 눈으로 보는 세상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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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삶을 꿈꾸며 살다.

YS의 고향에서 태어나 DJ의 고향에서20대의 절반을 보냈다.중학교때부터 폐렴,폐결핵을 앓았다.국립부산기계공고 재학중 폐결핵 재발, 군대에서 또 재발해 의병제대했다.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건강상 이유로 접고 법원공무원으로 입직했다.행정사자격을 부여받았고, 법무사자격증을 취득했다.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폐결핵 후유증, 기관지확장증, NTM의증으로 투병중이며, 명리공부중이다. 인간 일상의 다양한 법적문제와 명리적인 문제를 풀어낼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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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묘강의 7강 지장간, 사주명리, 진춘익, 민사집행법 제279조, 2024다267871, 의무공탁, 경정결정, 변제효력발생시점, 음양오행, 현묘사주, 2024다264865, 공장임대차, 부대채권의 시효중단, 천간, 배당이의, 공장의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2024다233212, 새로운 지장간, 시효중단, 지연손해금의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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