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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대표사진 삭제hk637ss - Pixabay묘월, 시나브로 성장하는 시기이며 막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인생에서도 그러하듯... 꼭 방해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갑작스런 시련은  여린 乙木에게 상처주는 시기일지도....  완연한 봄의 기운으로 뿌리내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준비하길 하지만, 갑작스런 찬바람에 주의하시길..... 타고난 성향에 맞게 예술, 디자인, 화초와 함께하는 일에 적합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도 애정이 듬뿍 담기겠네. 땅을 비집고 나온 그 기운이라면 요가와 같은 운동에도 적합하겠어.출처 입력생동하는 乙木의 기운이 가득한 卯月이다. 卯月은 양력 3월을 뜻하는데 24절기로 보면 驚蟄에서 春分까지의 기간이라고 한다. 경칩은 2025년 3월 5일 (수), 오후 5시 7분이 었고 어제는 24..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③제1항..

8강 강의 중 정리가 필요한 부분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오행목오행화오행금오행수오행계절봄여름가을겨울지지인 寅(생지)(맹춘)묘卯(왕지)(중춘)진辰(고지)(계춘)사巳(생지)(맹하)오午(왕지)(중하)미未(고지)(계하)신申(생지)(맹추)유酉(왕지)(중추)술戌(고지)(계추)해亥(생지)(맹동)자子(왕지)(중동)축丑(고지)(계동)절기입춘우수경칩춘분청명곡우입하소만망종하지소서대서입추처서백로추분한로상강입동소설대설동지소한대한양력(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한국시간오전3:30~5:305:30~7:307:30~9:309:30~11:3011:30~1:301:30~3:30오후3:30~5:305:30~7:307:30~9:309:30~11:3011:30~1:301:30~3:30 새지장간여기무갑을(6)무병정(6..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판결주문]◇가압류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원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대채권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판시사항]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시점)◇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

※ 강의 중 나에게 필요한 부분 위주로 요약하고 표를 만들어 보았다. 한국의 표준시=경도(세로줄=날줄) 135도 기준한국의 경우 표준시의 경도와 실제 한국의 위치가 달라 표준시와 해시계(실제 태양의 고도를 반영한 시간)의 차이가 큼▶그 차이는 대략 30분이며 시계바늘상의 시간이 태양보다 30분 빠르므로 사주의 시간을 산출할 때 이 시간을 고려하여 +30분을 반영해야 함.(예를 들면 午시는 11시~1시이지만 한국기준으로는 11시30분~1시30분이된다.)  균시차-지구의 한 위치에서 관찰자가 느끼는 태양의고도의 변화(속도)는 크게 보면 매우 안정적이며 일정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있다. 그 이유는 지구 공전궤도가 타원형인 이유, 자전축의 기울기 영향 등이다 . 보통 ± 15분의 차이발생함...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9. 17.]민사집행규칙제 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일의 시장가..

토(土)무(戊)❶100의 힘을 10000으로 사방에 퍼뜨리는 힘❷경계없이 퍼뜨림(주인없는 땅),포용의 힘, 넓은 아량으로 대륙의 힘❸빈틈없이 버티는 힘으로 자존심과 고집쎔→막무가내 무대포로 우기는 힘으롤 타협이나 대화 토론 없음(너희 모두 틀렸어 내가 맞아~!!!)→나는 다 알아 째즈도 클래식도 말이야.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이야~~~!!!(무토의 자신감)→★거부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함(너희들 모두 내땅위에 있는데...감히 나를 거부해~~!!!)❹편인(영성,촉,변덕)★-다양한 생각의 씨앗→정신적 영토와 에너지충만하나 소속되지 못하고 방황하여 외로움 유목민적 외로움❺큰 스케일로 다양한 것에 관심있으며 모든영역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외진출 및 큰 사업가 기질❻외모적으로 얼굴과 몸매크며 배부위 발달(男,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