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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집행채권의 시효중단과 중단사유의 소멸시점은?[대법원 2023. 12. 14.선고 2022다210093]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1.판결의 요지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법의 눈으로 보는 세상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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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삶을 꿈꾸며 살다.

YS의 고향에서 태어나 DJ의 고향에서20대의 절반을 보냈다.중학교때부터 폐렴,폐결핵을 앓았다.국립부산기계공고 재학중 폐결핵 재발, 군대에서 또 재발해 의병제대했다.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건강상 이유로 접고 법원공무원으로 입직했다.행정사자격을 부여받았고, 법무사자격증을 취득했다.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폐결핵 후유증, 기관지확장증, NTM의증으로 투병중이며, 명리공부중이다. 인간 일상의 다양한 법적문제와 명리적인 문제를 풀어낼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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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64865, 사주명리, 현묘사주, 민사집행법 제279조, 음양오행, 공장의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변제효력발생시점, 배당이의, 현묘강의 7강 지장간, 공장임대차, 시효중단, 의무공탁, 천간, 2024다233212, 부대채권의 시효중단, 지연손해금의 시효중단, 2024다267871, 새로운 지장간, 진춘익,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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