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 삶을 꿈꾸며 살다.

  • 홈
  • 태그
  • 방명록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 1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023다307024 판결]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법의 눈으로 보는 세상 2025.02.25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조화로운 삶을 꿈꾸며 살다.

YS의 고향에서 태어나 DJ의 고향에서20대의 절반을 보냈다.중학교때부터 폐렴,폐결핵을 앓았다.국립부산기계공고 재학중 폐결핵 재발, 군대에서 또 재발해 의병제대했다.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건강상 이유로 접고 법원공무원으로 입직했다.행정사자격을 부여받았고, 법무사자격증을 취득했다.폐렴으로 입원하는 등 폐결핵 후유증, 기관지확장증, NTM의증으로 투병중이며, 명리공부중이다. 인간 일상의 다양한 법적문제와 명리적인 문제를 풀어낼 예정이

  • 분류 전체보기 (33)
    • 일상의 눈으로 보는 세상 (5)
    • 법의 눈으로 보는 세상 (18)
    • 명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 (10)

Tag

2024다267871, 변제효력발생시점, 2024다264865, 진춘익, 의무공탁, 현묘강의 7강 지장간, 경정결정, 민사집행법 제279조, 새로운 지장간, 시효중단, 부대채권의 시효중단, 음양오행, 사주명리, 현묘사주, 2024다233212, 배당이의, 천간, 지연손해금의 시효중단, 공장임대차, 공장의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 블로그 컨텐츠 면책 공고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